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821조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핵심 쟁점은 새로 설치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재정과 통화정책을 조합하는 데 아주 적절한 수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용갑 의원은 "전국 458만명 청년에게 국가가 보호해준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해석만 하면 그냥 지출된다"며 "수십 년간 지켜온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미래소멸기금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말려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처별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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