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설계 절차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재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재경부 패싱' 의혹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경부에서 국가재정법 3건, 미래대응기금법 7건 총 10건 수정을 요청했지만 단 한 글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정경제부가 기금 설계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2029년부터는 소진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산업 대전환의 물결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올라타야 한다"며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이 통상 40일보다 짧은 5일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 제출 시점을 맞추다 보니 8월 말에 절차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162조원을 "이재명 정부 때만 쓰고 '먹튀'하는 것이 아니냐"며 "현재를 땜빵하는 기금"이라고 비판했다. 재경위 종합감사는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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