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검 수사팀은 특별수사관 70명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진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이다.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안에 수사를 끝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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