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관용비자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진 위원장은 전날인 28일 오전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거부 통보를 받았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월 1~5일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안보협력 강화와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방미단은 진성준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임종득(국민의힘),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등 4명으로 구성됐다.

거부 경위

미국 측은 구체적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진 위원장에게 과거 판결문 영어 번역본과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했고, 진 위원장 측은 해당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진 위원장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보류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사례다.

진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여야 반응

조현 외교부 장관은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미국 측에 신속한 비자 발급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왜곡된 안보관, 그리고 무책임한 인사 배치가 초래한 외교적 망신이자 한미동맹의 신뢰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국군 장병 앞에 석고대죄하고, 진 위원장 역시 국방위원장직 사퇴를 포함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은 국회 차원의 항의를 요구했으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미국 정부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닌 것 같으니 신중하자"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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