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법,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19일 동남아시아 순방 중인 상황에서 한 총리가 대신 법안 의결을 주재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특검법 공포에는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의결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에 나섰다. 의원총회 직후에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로 행진하며 반대 규탄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은 2주 연속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기어이 총리에게 의결을 맡기려는 이유는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법을 자기 손으로 의결했을 때 여론 역풍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 중단과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특검법은 어떤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나
해당 특검법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총 12개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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