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6일부터 두 달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개인사업자처럼 계약해 4대 보험 가입을 피하는 '가짜 3.3 위장고용'과 법정수당 지급을 피하려 사업장을 나누는 '사업장 쪼개기' 의심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들어갔다.

감독 대상은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인원이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2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에 더해 올해는 시설관리업과 이동통신업이 새로 중점 업종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보험·연금 가입 정보, 구인 광고 감시 등을 통해 의심 사업장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독에서는 무엇이 드러났나

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음 실시한 전국 단위 감독에서는 조사 대상 108곳 가운데 72곳(67%)에서 노동자 1070명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체불임금 약 6억8500만원이 적발·시정됐고, 근로복지공단은 1070명 전원을 고용·산재보험에 소급 가입시키고 미납 보험료 5억20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고 말했다. 올해 감독 대상은 지난해 108곳보다 30여 곳 늘어난 140여 곳이며, 사업장 규모 기준도 10인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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