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대법원을 상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둘러싼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질의에 앞서 "애초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재제청 거부 의견을 다시 정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밝힌 공문의 내용과 입장문이 다 허위"라며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최초 검토 문서와 이후 재작성 문서 등 관련 문서 2건의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겁박 정치" 반발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들의 독주에 걸림돌이 되는 상대라면 국회로 불러내 의혹을 제기하고, 면박과 망신으로 굴복시키려는 민주당 특유의 겁박 정치가 또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시민들은 조 대법원장이 법조인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는 모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도 이견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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