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7년 1월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다시 미루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쳐 나온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유예 기간 명확히, 선행 과제도 준비
김 대표는 "과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유예 기간으로 2년을 다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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