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자,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이 1일 논평을 내고 "탄핵 간보기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장 거둬들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조사 대상 5가지, 12·3 계엄 당시 행적 포함
민주당이 꺼낸 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12·3 비상계엄 당일 조 대법원장의 행적,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김건희씨 재판 지연 의혹 등 5가지다. 요구서가 5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다음 주 조사계획서 채택이 이어질 전망이다.
"헌정 사상 첫 사례" vs "탄핵 수단 아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현직 대법원장을 국정조사 대상에 올리는 것은 헌정 사상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국정조사는 권력을 감시하는 수단이지, 다수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법부 수장을 굴복시키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최민희 의원이 "내년 2월 법원 인사 전이 마지노선"이라고 밝혀 당내 시간표를 둘러싼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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