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최혁진 의원과 내란청산국민특별위원단은 19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란·국정농단 사건만 유독 무죄"
최혁진 의원은 회견에서 "내란과 국정농단 사건에서만 유독 무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명백한 증거를 애써 무시하고 권력과 연결된 사건에 무죄를 반복하는 것은 조희대 사법부의 계획된 면죄부"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본회의에서 반드시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겠다"며 "탄핵으로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은 김혜민 국민의힘해체행동 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조수인 내란특위단 대변인과 김태형 교육국장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최혁진 의원과 서정열 내란특위단 기획정책단장은 결의 발언에 나섰다.
내란특위단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의 역할과 책임, 현금성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의 적법성,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의 헌법적 정당성 등을 규명·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들은 중대범죄수사청에 12·3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별수사본부를 즉각 구성하고 후속 수사를 '1호 수사'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과 무소속 의원 등 13명이 조희대 탄핵소추안 발의에 뜻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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