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법무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 종합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해 감사가 약 25분간 중단됐다.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혐의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오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10차례를 의뢰한 뒤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명태균씨 진술이 유일한데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은 탄핵 거론, 국민의힘은 반박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하고 최근 내란수괴·내란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오 시장은 판결을 성실히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무죄 선고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게 제정신인가.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감사가 중단됐다.
민주당, 국감 이후 국정조사 추진 가닥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정감사 종료 뒤 원내지도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탄핵이 습관인 정당이니 국정조사 같은 꼼수를 쓸 바에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반발했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