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의 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23년10월부터 2024년4월까지 방송사에 내린 법정제재 30건이 모두 법원 소송에서 패소해 처분이 전부 취소됐다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가 항소·상고 등 추가 불복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취소가 확정됐다.
제재는 MBC가 18건(울산MBC·대전MBC 각 1건 포함 시 계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 4건, YTN·JTBC 각 2건, KBS·cpbc평화방송 각 1건이었다. 앞서 방심위는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 보도를 겨냥한 정치심의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구상권 청구해야" 국회 지적
황정아 의원은 "늦게나마 잘못된 결정이 바로잡혀 다행"이라며 "무리한 심의와 소송으로 발생한 예산·행정력 낭비에 대해 류 전 위원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주연, 류희림 조연으로 폭력적인 언론 입틀막이 자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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