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3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가운데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2만여명의 투표용지를 개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2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무부가 소송을 낸 이후 법원이 이 요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다수의견을 낸 마크 베넷·가브리엘 산체스 판사는 정부 요구대로 개표를 막을 경우 "적법한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작성한 명단에 비거주자와 유권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포함돼 있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의 트리나 톰슨 판사도 법무부가 주정부 선거 당국자들에게 투표용지 처리와 관련해 위협이나 강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미국 중간선거를 사흘 앞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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