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45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택 공급 전격전을 펼쳐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오는 12월에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2022년 이후 인허가 급감이 배경
이 대통령은 주거 안정이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2022년 이후 약 3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고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경찰·재난 예방 등 국민 안전 기능의 대대적 정비·보강과 군중 밀집 시설, 교량 등 시설물 안전 점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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