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한 73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과 KF-21 등 막강한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7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당부했다. 기금은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원, 국채 신규 발행 축소 12조5000억원, 여유자금 운용 104조4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피켓 들고 반발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은 "미래세대 떠넘기는 빚더미 기금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왜 신규 국채를 발행하나", "재판 재개하라"고 외쳤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을 "국회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했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풍년에 빚부터 낸 821조 예산에 백지수표로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R&D 난도질로 국가 미래를 멈춰 세운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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