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성착취물·불법도박 사이트를 합법적으로 차단할 수 없을 경우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폐쇄하라고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돈벌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외 소재를 이유로 국내법상 차단·폐쇄가 불가능한 사이트에 한해 물리적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다.
정부, '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
정부는 수사기관이 불법 사이트에 직접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법적 해킹' 방식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회원 54만명 규모의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진 2명을 해외에서 검거해 강제 귀국시켰으며, 올해 들어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 32명을 검거하고 사이트 66곳의 운영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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