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유튜브 경제 채널 '슈카월드'에 출연해 반도체 수퍼사이클로 늘어난 한시적 세수를 10년 가까이 지속해야 하는 대규모 재정투자 확대로 연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재는 "올해와 내년 세수가 좋다고 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면 그 투자는 10년, 적어도 5~6년은 계속돼야 하는데" 반도체 경기가 그만큼 오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평탄화한다는 입장에선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재는 지난 4월 20일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으며, 후임은 신현송 현 총재다.
정부는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을 줄이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올해 63조2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 가운데 일부를 국채시장 안정에 쓰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1일 10월 국고채 경쟁입찰 발행 규모를 9월 16조원보다 4조원 줄여 12조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교환발행 5000억원을 더하고 기존 국고채 3조5000억원을 되사들이는 바이백도 병행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은 지난달 30일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민생 분야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채시장 안정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필요시 추가 축소"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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