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16일 대형 인공지능(AI) 모델과 반도체 설계 기술 등 40개 품목을 수출통제 목록에 새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신규 대상 40개 가운데 23개가 AI 관련 기술이며, 이 중 14개는 수출 금지, 26개는 당국 허가가 필요한 수출 제한 대상으로 분류됐다.

대형 모델·고성능 칩 설계까지 포함

개정안은 매개변수 2조 개 이상이거나 성능·안전성 평가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대형언어모델의 가중치와 소스코드를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AI 에이전트와 연산 클러스터, 14나노미터 이하 또는 2.5D·3D 적층 방식으로 제작된 반도체의 설계 노하우도 통제 범위에 들어갔다. 다만 API·웹·앱 등을 통한 서비스 접근과 오픈소스로 이미 공개된 기술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등록 의무는 개정안 공개 당일인 16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가, 통제 목록에 해당하는 기술을 다루는 수출업체는 의견 수렴 기간 종료 전부터 해당 활동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미국과 중국이 관세 인하와 AI 대화 채널 구축에 합의한 무역 휴전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왔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