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중 임무 확대 부분을 분리해 별도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는 수정 동의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장비도 추가 투입되며 파견 인원은 320명에서 395명으로 75명 늘어난다.

"해적 대응이라면서 기뢰 제거기까지"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해적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해적을 위해서 초계기를 보내고 잠수정을 보내고 기뢰 제거기 보낸다는 게 안 맞는 거잖아요"라며 "지금 동의안은 해적이라고 하면서 넘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청해부대가 거기 있다면 종전 후에 동의안 받고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원회에서 작전구역 확대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라는 지적에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현행 파견 기한이 12월 31일 끝나는 만큼 국회는 50일 남짓 안에 국방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모두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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