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열흘 앞둔 22일 여야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가운데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헌법 제54조는 새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해, 법정 처리시한은 12월2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20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증·감액을 심사했다. 23일 예산안조정소위를 다시 열어 미심사 예산을 심사하고, 24일부터는 소소위를 통해 세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부적절하게 쓰일 수 있다며 전액 삭감과 지방교부세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예산에서 27조원 이상을 삭감해 청년·국민안전 등 민생 분야에 재원을 재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금 신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핵심이어서 원안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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