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2027년도 예산안 증액·감액 심사를 앞두고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존폐를 놓고 충돌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기금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뒤로는 지역구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8억원 증액을, 조승환 의원이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사업 384억원 증액을 각각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기금은 없애야 한다면서 자기 지역구 예산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으로 반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국민 세금 162조원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을 키우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은 이재명 정부의 사유재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혔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라 빚부터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금 신설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