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부터 이틀간 법무부·국방부·외교부·행정안전부·경찰청·중대범죄수사청·인사혁신처 등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재정 정상화를 명분으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 등 '100대 문제 사업'을 겨냥해 약 27조원을 감액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당은 민생 예산 처리에는 공감하면서도, 특활비 등 쟁점 사업에서는 야당과 선을 긋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과 국민 안전 등 5대 민생 분야에 총 11조5924억원을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야는 16일부터 증액·감액을 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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