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가 없는 미래대응기금 예산 심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5대 조건을 제시했다. 예산소위 심사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배준영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는 이 자리에서 "근거법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확정하자는 것은 수레가 말을 끄는 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내건 조건은 초과 세수와 여유자금의 최소 50% 국가채무 우선 상환,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제도 유지, 45조원 규모 기금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정부의 기금 운용 재량 제한,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 등 5가지다.

배 의원은 "5가지 최소한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미래대응기금 논의는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예산심사 보이콧 가능성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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