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부장 김인경)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1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무죄를 검찰이 다시 다퉜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1000만원을,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대규모 장내매수로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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