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전수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 중인 1만5840건 가운데 5088건이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 376건을 신청해 80건을 발부받았다. 유치 신청은 506건(116건 결정),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321건(104건 결정)이었다. 올해 1~9월 평균과 비교하면 구속영장 신청은 334%, 유치는 203%, 전자장치는 193% 늘었다.
장모 살해사건 뒤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은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2만1614명을 다시 점검해 위험성이 발견된 176명에게 입건 전 조사와 보호·안전조치를 했다. 종결된 스토킹 신고 6504건도 재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사건 등 관계성 범죄가 이어지며 피해자 보호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실시해 피해자들이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