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 추진에 맞서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결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법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법안이 올라오면 우리는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유공자법 상정 여부에 대해 "그건 확정"이라고 답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어떤 내용인가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이들과 그 가족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해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모호해 특혜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본회의를 4박 5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어떤 법안을 올릴지 원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함께 처리하려던 방송3법과 주택공급 활성화 3법 처리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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