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 2027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심사 일정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30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연 뒤 다음달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를 하고,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간다. 조정소위 심사가 끝나면 예결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규모는 얼마나 늘었나
정부는 지난달 3일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늘어난 규모로, 2009년 금융위기 대응 예산 증가율(10.6%)을 웃도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로 일정 다툼 없이 예산 심사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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