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원내에서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초 5일 본회의에서 요구서를 보고한 뒤 11월 12일이나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방침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일정은 모두 보류됐다.
조사 대상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제시한 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및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5가지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 간부회의를 열었다는 이유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됐으나, 두 차례 특검에서 불기소·각하 처분을 받았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