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발의안에 들어있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등 12개 사건이다. 이 가운데 8개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국민의힘, 국회의장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 의도는 명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것도 의총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파묻어 버렸다"며 "5일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면 당일 상정되는 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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