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초광역경제특구 입주기업에 적용할 노동시간 특례 범위를 서로 다르게 규정한 '초광역특구법' 개정안을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발의해 국정감사 마지막 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박 의원 법안은 특구 내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를 담았고, 최 의원 법안은 이 조항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를 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산업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지금 이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소모전으로 가고 있다"며 여당의 법안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9일 당정 협의에서 단일안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특례 포함안에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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