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이틀 전 발언권 정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의사진행이 지연됐다.
법사위 야당(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헌정사 있을 수 없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며 서영교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하루에 야당 의원 두 명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서영교 위원장이 사과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발언권 정지가 "무분별"했다며 질서유지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부엉이바위 발언이 발단
발언권 정지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질의하던 중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끼어들며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항의하자 김 의원은 "김용민,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고 되받았다. 부엉이바위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장소다.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고 이날 저녁에는 야당 간사의 발언권까지 정지했다.
손솔 의원은 발언권 정지가 "너무나 당연했다"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김 의원에게 "최소한의 품격·품위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자신만 지적받는 것이 "편향적"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서 위원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위 제소와 직권남용 혐의 형사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공방으로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는 예정보다 늦게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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