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다음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의결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경위를 국감에서 직접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재제청 거부 이유를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재제청 거부 경위 두고 여야 정면충돌

국민의힘은 이번 증인 채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 요구권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 증인 채택은 사법 테러"라고 규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앞세워 사법부 수장에게 직권남용과 탄핵까지 거론하며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하며, 헌법적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 "국감을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재제청 논의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격앙됐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고 재제청도 그 중 하나였다"며 부인했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다음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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