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29일 오전 9시30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한 인물과의 관계를 묻는 기자 질문에 답한 상황을 언급하며 "2~3초도 되지 않는 '그건 아니고요'라는 답변을 갖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 걸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반환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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