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9일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는 강준현·황운하·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세 가지 안이 상정됐다. 협의를 거쳐 특례 연장과 세종시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관계 부처 후속조치 보고 의무화를 뼈대로 한 강준현 의원안이 반영됐다. 현행 특례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차액의 25% 이내를 추가로 가산하는 방식으로, 세종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연평균 약 500억원의 보정액을 지원받아 왔다.

교육감 "안정적 재정 기반 진전"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는 세종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뗐을 뿐"이라며 법안 처리에 힘쓴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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