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 10일부터 국회 앞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2일 농성장을 찾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보상법과 부산·마산 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사망·행방불명이 인정되거나 장해등급을 받은 635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김 대표는 농성장에서 처리가 늦어져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고, 조정식 국회의장도 유가협을 접견해 법안 논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유
국민의힘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았더라도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법을 보면 실질적으로 무한정 확정될 수 있고, 이렇게 포괄적 위임으로 둘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밝혔다. 당초 12일 본회의가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되면서 법안 처리는 다시 19일로 넘어갔다.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