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에 쓰일 은행권 특별출연금 3000억원의 분담 기준이 4일 윤곽을 드러냈다. 최근 3년간 보증기관 법정출연금 산정 기준이 되는 대출금을 토대로 분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IBK기업은행이 약 600억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각각 300억원 안팎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의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권은 내년부터 3년간 총 3000억원을 출연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5대 은행 등 6개 은행이 전체 출연금의 약 70%를 책임지는 구조다.
이사회 의결 남아…은행권 부담 가중 우려도
은행권은 당기순이익과 중소기업대출 비중 등을 놓고 분담 비율을 협의해 왔다. 다만 출연 규모가 적지 않고 각 은행의 이사회 의결도 거쳐야 해 최종 분담 방식이 확정되기까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은행권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른 특별출연이 잇따르면서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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