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26일 내년도 예산안에 44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TF) 운영성과와 국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방안 등 3건의 안건을 확정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출범한 지출효율화 TF는 41개 부·처·청과 80여 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해 30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88개 과제·44조2000억원 규모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꿔 32조5332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 통폐합·축소
17개 부처에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 472개를 전면 검토해 88개는 통폐합·폐지하고 144개는 예산을 줄여 총 4조309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구직급여는 지급일수를 주 7일에서 6일로 줄이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도 월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춰 1조4808억원을 효율화한다. 정보통신·방송통신기금 중복사업 47개 정비로는 794억원을, 아동 현금성 지원사업 통합으로는 5078억원을 아낀다. 기획처는 11월부터 2028년도 예산에 반영할 효율화 과제 발굴에 조기 착수하고, 사업 검토와 국회·감사원·언론 지적사항 분석에 AI 어시스턴트 '지출돋보기'를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참여예산 역대 최대 3010억원으로 확대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298개 사업, 5439억원을 반영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역대 최대인 21개 사업, 3010억원이 담겼다. 다만 제안 채택률은 866건 중 65건으로 7.5%에 그쳤다. 국민참여단에 참여하는 19~34세 청년 비중은 20.7%에서 40%로, 인원은 120명에서 240명으로 늘린다. 박 장관은 "나라 살림은 국민의 것이며, 한 푼의 낭비 없이 쓰이고, 국민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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