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에 대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만으로는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문 행위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추 시장은 당선무효형 가능성과 선거비용 반환 부담에서도 벗어났다.
여야, 상반된 반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며 "애당초 특검이 억지로 엮은 기소였다. 이런 걸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추경호 무죄 선고는 역사적 반역"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특검에 항소를 요구했다.
자료
- https://www.fnnews.com/news/202611181434573717
-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4480
- https://m.inews24.com/v/2027888
- https://www.fnnews.com/news/202611181421589843
- https://newspim.com/news/view/20261118001022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185179H
- https://www.fnnews.com/news/202611181504559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