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9일 발표한 6건의 수출통제 공고에 대한 1년 유예 조치가 11월 10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유예 대상은 2025년 제55호부터 제62호 공고로, 중희토류와 관련 원자재·기술, 리튬배터리 소재, 초경질 원자재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유예는 지난해 10월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확전 자제'에 합의하면서 나온 결과다. 당시 중국은 희토류 등 수출통제를 유예하고,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중 간 무역협정 연장 발표에도 희토류 통제 유예에 관한 공식 합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희토류 분리·정제 가공의 91%를 중국이 처리하는 구조에서 규제가 원안대로 복원될 경우 글로벌 제조업 부품 조달 체계 전반에 여파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럽연합(EU)은 자국 반도체 장비업체 공급망이 흔들리자 맞제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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