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9일 한국 정부의 내년도(2027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 성과가 기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이날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축소되고,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1.9%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비율도 내년 GDP 대비 48.3%로, 피치가 앞서 전망했던 51.7%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도 사흘 앞서 균형 잡힌 예산으로 평가

앞서 무디스는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안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재정건전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간 균형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국채 순발행 축소에 쓰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레버리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과 기획예산처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 8일 마리아 리 무디스 대외협력 총괄과 면담하고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민생 안정으로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두 신용평가사는 다만 반도체 경기에 기댄 일시적 세수 증가를 생산성과 중기 잠재성장률 향상으로 연결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공통으로 지적했다.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