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원천 차단하고 무주택자 보증비율도 낮추는 내용의 주택금융 대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을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보증 전면 금지 검토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 실수요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위 안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현행 80%에서 7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전세 이용자, 취약계층은 현행 비율을 유지한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649조6612억원으로 당국 관리 목표치를 3500억원 초과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30일 전후로 세부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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