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약 820조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728조원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반도체 산업을 원천기술 개발부터 인재 양성까지 한 체계로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프런티어급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추가 공급 계획도 포함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라 늘어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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