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7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고,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은 7월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은 사는(buying) 대상이 아니라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놓고 여야 이견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국채 상환 대신 3대 메가프로젝트, K자형 양극화 대응,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에 쓰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법률상 용처가 명확히 정해진 초과 세수라는 표현 대신 어느 법에도 없는 추가세수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며 "법은 바꾸지 못하니 단어부터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국가재정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쓰는 것은 미래 파괴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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