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방식을 전면 손질했다. 하드웨어 건립에 치우쳤던 지원 기준을 정주·체류인구가 실제로 늘어난 사업 중심으로 바꾼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이 투입되는 이 기금은 그동안 지역별로 나눠 받는 성격이 강했다. 앞으로는 정주·체류인구,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부문에서 실제 성과를 낸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이 돌아간다.

배분체계 2단계→3·4단계로 세분화

기존 2단계였던 배분체계가 3·4단계로 세분화된다. 예산을 지역 규모에 맞춰 나누던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 등급에 따라 우수 사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는 2026년 재지정을 앞두고 있어, 이번 개편은 지자체의 기금 확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드웨어 편중, 인구유입 효과는 미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청사·문화시설 등 하드웨어 조성에 집중되면서 실제 인구 유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사람이 실제로 머무르고 정착하는 성과를 낸 지자체에 재원을 집중해 기금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얼마나 지원되나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이 투입되며,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지자체에 배분된다.

이번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배분체계가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된다. 청사·시설 건립보다 인구가 실제로 머무르고 정착하는 성과를 낸 사업에 재원이 더 많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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