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신규 회원국 가입에 대비한 사전확대 정책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패키지에는 EU의 거버넌스와 정책, 예산 체계를 확대에 대비해 정비하는 방안과 법치주의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가 담겼다.
만장일치 벽 허물고 로드맵 제시
집행위는 협상 클러스터 개시 등 핵심 분야에서 만장일치제를 가중다수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회원국 권리 정지로 이어지는 조약 7조 절차를 보다 실효적으로 운용하고, 매년 확대·법치 보고서를 통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대한 가치 위반 시 이사회 표결권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집행위는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입 협상을 EU 내부 준비와 맞물려 진행할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다. 에너지·교통·디지털·국방 분야 통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 이동과 농업 등에는 과도기적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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