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사현장에서 252개 업체에 품질미흡통지 385건을 발급했으나, 이 가운데 23곳은 같은 현장에서 2회 이상 반복 통지를 받았고 2곳은 4차 통지까지 이어진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담긴 내용이다.

통지 사유로는 부적합 자재 사용이 57건(14.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지보수업체 상시평가 미흡이 53건(13.8%), 하자·보수 처리 지연 및 불이행이 52건(13.5%)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252개 업체 중 66개 업체(26%)가 2회 이상 통지를 받았다. 시공능력평가(시평) 상위 100위 안에 드는 종합건설사 37곳도 통지 대상에 포함됐고, 이 중 2곳은 시평 10위권 대형사였다.

경고 네 차례 받고도 욕실 자재 또 적발

한 행복주택 현장은 2023년 5월 중간공정관리일을 지키지 않아 1차 통지를 받았고, 한 달 뒤 같은 사유로 2차 통지를 받았다. 2024년 1월에는 공정 부진으로 3차·4차 통지가 잇따랐다. 같은 해 11월에는 이 현장에서 시스템욕실 마감자재 부적합 문제가 다시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통지서 발급과 입찰 감점에 그치지 않고, 반복 문제가 확인된 현장은 별도로 관리해 실제 개선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현장 단위 품질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품질미흡통지가 최근 1년치만 입찰평가에 반영돼 장기 추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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