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간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단체, 공인중개사, 유튜버 등 국민 대표 14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에 이어 진미윤 명지대 교수(공급),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금융), 강성훈 한양대 교수(세제)의 분야별 발제, 자유토론,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보유세·거래세 개편 방향은
이 대통령은 앞서 21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세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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