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7일(현지시간) 워싱턴 국제무역위원회(ITC) 청문회장에서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관세 부과안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최대 12.5% 관세, 대상국 확대
USTR은 지난달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을 금지·단속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에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약속한 국가에는 10%,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1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중국·영국·일본·브라질 등은 12.5%, 멕시코·캐나다·유럽연합(EU)은 10%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서면 의견 접수는 전날인 6일 마감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서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국들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을 불공정한 조건에서 세계와 경쟁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불균형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자료
-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june/ustr-makes-findings-and-proposes-action-60-section-301-investigations-relating-failures-take-action
-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july/public-hearings-proposed-responsive-action-section-301-investigations-relating-failures-take-action
- https://www.cnbc.com/2026/06/03/us-tariffs-60-economies-dection-301-forced-labor-trade-practices-.html
- https://www.greenworldwide.com/ustr-proposes-10-and-12-5-tariffs-on-60-economies-in-section-301-forced-labor-investig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