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쿠팡에 현장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쿠팡 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전면 거부해 조사팀이 철수했다.
공정위원장 "집행체계 개편하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권 행사가 제한되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과징금 등 제재 수준도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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