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4일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열고,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은행 매입이 적체돼 전국 평균 13개월, 충북은 27개월까지 대기 기간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농지은행에 매입이 접수된 농지는 5345㏊이지만 실제 매입은 2000㏊에 그쳤고 3300㏊가 대기 중이다. 매입률은 37.9%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충북의 대기물량 비중이 전국의 13%에 달하는 반면 예산 비중은 5.8%에 그친다고 밝히고 "예산 비중 대비 대기가 충북에 이렇게 늘어난 것은 예산 배분에 실패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김선교 의원 "지역별 적체 상당"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8월 말 기준 3320㏊가 대기하고 있고 충남 740㏊, 전북 619㏊ 등 지역별로 상당히 적체되는 곳들도 있다"고 지적하며 전수조사 이후 추가 수요를 재산정했는지 물었다. 이에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내년도 예산 배정 시 올해 대기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매입 지연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돼 임차농이 영농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공통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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